미 연방준비제도, 은행 규제 및 감독 체계 개편 추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미셸 보먼 금융감독 부의장은 커뮤니티 뱅킹 연구 컨퍼런스에서 은행 규제와 감독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기 위한 개혁 조치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연준은 자산 규모 기준 조정, 위험 중심의 감독 원칙 적용, 내부 위원회 및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내용
- 연준은 OCC 및 FDIC와 협력하여 커뮤니티 은행 레버리지 비율을 법정 수준인 8%로 단순화하고, 신사업 감독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 연준은 1979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규정 O의 자산 기준 등 오래된 고정 달러 기준을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다.
-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연준의 감독 기능을 5개 지역으로 재정비하고 지역별 책임제를 도입한다.
의미와 맥락
이번 발표는 은행 규제와 감독이 자산 규모, 복잡성, 비즈니스 모델, 위험 프로필에 맞게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한다. 특히 과거의 고정된 자산 기준이나 복잡한 위원회 제도가 신속한 대응을 지연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진단에 따라 조직 문화와 구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확인 사항
연준이 예고한 고정 달러 자산 기준 업데이트, 대형 은행 테일러링 프레임워크 개편, 그리고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FIEC)의 CAMELS 등급 체계 개정 완료에 대한 후속 공식 발표 확인이 필요하다.